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떤 게 유리할까?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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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30.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정기 소득, 보유 재산, 빚이 생긴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고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이라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박·낭비로 생긴 빚은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두 제도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원 자료와 법 조문을 근거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Contents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2.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3. 개인파산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4. 재산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청산가치와 면제재산)

5. 빚이 생긴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까? (면책불허가사유)

6.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7. 부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하려면

8. FAQ: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9. FAQ: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10. FAQ: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11. FAQ: 도박 빚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 되나요?

12. FAQ: 개인회생 도중 변제를 못 하게 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3~5년간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눈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채무 상담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어떤 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파산하면 불이익이 크다던데 개인회생이 무조건 나은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갚은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의 핵심은 소득으로 갚느냐, 재산으로 정리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제도 자체보다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 원인을 대입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달 생계비를 넘는 정기 소득이 있고, 집·차량·보증금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거나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을 피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기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생계비보다 충분히 많아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대신 재산의 가치가 청산가치로 계산되어 변제 총액에 반영됩니다.

• 빚의 원인이 도박·낭비인 경우: 부산회생법원 비교표는 낭비·도박으로 늘어난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같은 사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업상 결격을 피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은 파산선고를 거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자격 제한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하려면 3~5년 동안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3. 개인파산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이라 3~5년 동안 변제금을 낼 수 없고, 처분할 재산도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을 신청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령, 질병, 장기 실직 등으로 앞으로도 소득이 생계비를 넘기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가 담보채무 15억 원 또는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넘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도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으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제약이 생기고,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면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불이익이 남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따라서 개인파산을 선택하기 전에 현재 직업이나 취업 예정 직종에 파산선고 관련 결격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이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청산가치와 면제재산)

재산이 있어도 두 제도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 가치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가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처분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을 것을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어 환가·배당됩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집을 보유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선택할 때 주택의 순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자가가 있을 때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집을 지키는 조건을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 빚이 생긴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까? (면책불허가사유)

도박·과다한 낭비, 허위 서류 제출, 재산 은닉 등은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빚의 원인에 따라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로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항은 면책 재신청도 제한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며,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파산 면책의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개인회생 면책의 효력)

채권자목록 누락의 효과는 두 제도가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목록 작성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제567조)과 개인회생 면책(제625조 제3항) 모두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일 때 개인회생이 미치는 영향은 별도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7. 부산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하려면

부산에 주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을 둔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신청 전에 소득·재산·채무 원인을 기준으로 제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부산에 있는 경우를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기본 관할로 안내합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도 특별관할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희망출발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이 상담위원으로 참여해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집·보증금 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크거나, 도박·투자 손실처럼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될 수 있는 채무가 있다면 부산 개인회생 상담에서 두 제도의 예상 결과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개인회생이 개인파산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3~5년 동안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 수준이라면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Q.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하므로, 소득이 생계비를 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Q.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 등은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도박 빚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 되나요?

A. 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도박·과다한 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줄였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경위를 고려해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회생 도중 변제를 못 하게 되면 개인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이후 요건을 갖추면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을 이미 갚은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유리한 제도는 소득·재산·빚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 소득이 있고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과 재산이 모두 부족하다면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빚의 원인, 이전 면책 이력, 직업상 결격 사유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한 가지 기준만으로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소득 자료, 재산 목록과 시세, 채무 목록과 발생 원인을 정리해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각각의 예상 결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 파산선고에 따른 직업상 제약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나 개인파산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슬기(전화 1555-3397)로 연락해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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