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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8.
월급이 밀려 생활비를 대출이나 카드로 메웠다면, 그 빚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급여가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는 소득의 안정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회사에 청구할 권리이자 개인회생에서 신고해야 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홈플러스 미청산 임금체불 약 1,000억 원 보도를 계기로 체불임금 회수와 늘어난 빚 정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0월 이슈] 홈플러스 미청산 임금체불 약 1,000억 원, 무엇이 늘었나요?
회사가 기업회생 중이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월급이 밀려 생긴 생활비 대출·카드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급여가 밀리는 중에도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 재산에 들어가나요?
체불임금 회수와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상황에서 개인회생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Q. 회사가 기업회생 중이면 체불임금을 못 받게 되나요?
Q. 체불임금을 나중에 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Q. 월급이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Q. 개인회생 중에 다시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Q. 회사를 그만두면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나요?
1. [10월 이슈] 홈플러스 미청산 임금체불 약 1,000억 원, 무엇이 늘었나요?
2026년 10월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미청산 임금체불액은 약 1,000억 원으로 한 달여 사이 약 356억 원 늘었습니다. 일부 체불액이 지급되었지만 새로운 체불이 더 빠르게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임금체불 보도 이후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월급이 두 달째 안 들어와서 카드론으로 버티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해도 되나요?"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보도는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누적 체불액은 약 4,550억 원, 이 중 약 3,545억 원이 지급되어 약 1,000억 원이 남아 있으며, 미지급분에는 8~10월 급여, 추석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단독]홈플러스 미청산 임금체불 1000억원…한 달 새 356억원 늘어」
급여가 밀리면 근로자는 생활비를 대출·카드로 메우게 되고, 이자 부담이 쌓이면서 체불이 해소된 뒤에도 빚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회수와 늘어난 빚 정리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기업회생 중이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실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대지급금은 법령이 정한 범위와 상한액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체불임금 전액을 대신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대지급금은 판결·지급명령 또는 체불임금 확인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3. 월급이 밀려 생긴 생활비 대출·카드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월급이 밀려 생긴 생활비 대출·카드빚도 일반 채무와 같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업회생과 근로자 개인의 개인회생은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늦게 주더라도 근로자가 은행·카드사에 진 빚의 상환기일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체불이 길어지면 연체이자와 신규 대출이 겹쳐 체불임금 액수보다 빚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를 개인채무자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개인회생은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금 회수는 노동관서 진정·대지급금·민사 절차로, 늘어난 빚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으로 각각 접근해야 합니다.
4. 급여가 밀리는 중에도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급여가 밀리는 중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앞으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이 장기화되어 실제 수입이 끊긴 상태라면 법원이 소득의 확실성을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급여 상황 | 개인회생 검토 포인트 | 준비할 자료 |
|---|---|---|
일시적 지연(1~2개월) 후 정상 지급 |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 가능성 |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체불이 반복·장기화 | 향후 급여의 확실성,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 근로계약서, 체불 확인 자료, 회사 지급 계획 |
퇴사 후 재취업 | 새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 판단 | 재직증명서, 새 근로계약서, 첫 급여 내역 |
퇴사 후 무직 |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퇴직 증빙, 실업급여 수급 내역 |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 증빙 방식은 불규칙한 수입의 개인회생 소득증빙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 재산에 들어가나요?
받지 못한 체불임금·퇴직금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목록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으로 정합니다. 신청 전에 발생한 체불임금 채권도 이 청구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
같은 조 제3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관한 규정(제383조)을 개인회생재단에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급료·상여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핵심 포인트 — 체불임금이 개인회생에 반영되는 방식
신청 전 발생한 체불임금·퇴직금 채권은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체불임금은 실제 회수 전망을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누락하지 말고 금액·발생 시기·회수 상황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체불임금 회수와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체불임금 회수와 개인회생은 동시에 준비할 수 있으며, 먼저 체불 사실을 증빙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두 절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1단계: 체불 사실과 금액 확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체불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노동관서 진정과 체불임금 확인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대지급금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늘어난 채무 목록 정리
체불 이후 새로 받은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지인 차용금을 채권자별로 정리합니다. 대출 실행일과 사용처가 생활비였다는 자료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3단계: 신청 시점 판단
현재 급여가 정상화되었는지, 이직으로 새 소득이 생겼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되기 전에 무리하게 신청하면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줄면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가 끝나기 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지속하지 못할 때의 위험은 개인회생 폐지를 막고 완주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7. 임금체불 상황에서 개인회생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로 급한 상황이라도 신청 직전 고금리 대출 돌려막기, 특정 채권자만 갚기, 재산 이전은 개인회생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먼저 갚는 행위는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는 편파변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금체불 근로자가 개인회생 전 피해야 할 행동
체불 기간에 고금리 대출로 다른 대출을 돌려막는 행위
체불임금이나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행위
가족 계좌로 급여나 예금을 옮겨 두는 행위
따라서 체불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신청 전 법률 상담으로 재산·채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가 기업회생 중이면 체불임금을 못 받게 되나요?
A. 회사가 기업회생 중이라도 체불임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체불임금을 나중에 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A. 체불임금을 나중에 받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나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발생한 체불임금 채권은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고, 압류금지 범위와 실제 회수 시점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월급이 몇 달째 밀리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지급 재개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지만, 수입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면 이직 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 다시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밀려 변제금을 내기 어려우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길어지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미납 전에 소득 감소 사유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 회사를 그만두면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나요?
A. 회사를 그만두면 새로운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다른 정기 수입이 확인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늘어난 빚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급여의 안정성과 체불임금 신고가 핵심입니다
임금체불로 생긴 생활비 대출·카드빚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므로, 급여가 언제 정상화될지와 체불임금을 어떻게 신고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체불 사실을 증빙으로 확정하고, 대지급금 등 임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체불 이후 늘어난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급여 체불 기간의 소득 자료, 체불임금·퇴직금 채권, 늘어난 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시점을 검토합니다. 상담은 전화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