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불규칙한 영업소득을 설명할 때 확인할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실제 매출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매출 감소의 원인(내수 부진, 상권 변화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매출 규모보다 영업소득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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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1. [10월 이슈] 고금리·내수 부진 속 자영업자 연체, 얼마나 늘었나요?2. 장사를 계속하면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3. 매출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4. 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5.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개인회생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6.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과 준비 서류는?7. 부산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자주 묻는 질문(FAQ)Q.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노점 운영자도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Q. 매출이 줄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Q. 가게 임차보증금과 시설·재고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Q.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Q. 법인 대표인데 법인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매출 감소로 대출이 늘었다면, 폐업 전에 영업소득과 채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자영업자 연체, 자영업자 대출 부담,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개인회생 가용소득,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폐업 개인회생,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 변제기간, 부산 개인회생 상담, 법무법인 슬기
2026. 10. 06.
가게 영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불규칙하더라도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비용과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4일에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보도 내용과 함께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소득 산정, 사업자대출 정리, 폐업 여부 판단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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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슈] 고금리·내수 부진 속 자영업자 연체, 얼마나 늘었나요?
장사를 계속하면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개인회생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과 준비 서류는?
부산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FAQ: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노점 운영자도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FAQ: 매출이 줄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FAQ: 가게 임차보증금과 시설·재고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FAQ: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FAQ: 법인 대표인데 법인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1. [10월 이슈] 고금리·내수 부진 속 자영업자 연체, 얼마나 늘었나요?
2026년 6월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71%로 집계됐으며,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자영업자 연체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상담에서는 “매출이 줄어 운영비를 대출로 메웠는데 이제 이자도 감당이 안 돼요”, “가게를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6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집계 기준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자·소득 하위 30%·신용점수 664점 이하 기준)의 연체율은 6월 말 12.71%이고, 해당 자영업자는 약 41만 1천 명, 대출 규모는 약 119조 원 수준입니다.
같은 보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월 기준 4.66%,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6.33%로 올랐고, 자영업자의 향후경기전망 소비자심리지수가 7월 87에서 9월 82로 석 달 연속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서플(한겨레) 「‘빚수렁’ 자영업, 고금리 직격탄…취약차주 ‘연체 늪’ 깊어진다」(2026. 10. 4.)
매출 감소로 임대료·인건비 같은 운영비를 대출로 메우고,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흐름은 자영업자 채무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대출 이자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자 내기도 버거운 대출 빚의 개인회생 처리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사를 계속하면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게 영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의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담보된 채무는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이 영업소득을 넘어서는 상태라면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실무상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은 영업을 유지하면서 그 수입으로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래에도 영업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최근 매출 흐름과 영업 지속 계획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 영업소득자(자영업자) 개인회생 |
|---|---|---|
소득의 성격 |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계속·반복되는 수입 |
실무상 소득 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등 |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매출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등 |
가용소득 계산 시 공제 | 세금·보험료, 생계비 |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비용 |
실무상 쟁점 | 소득 변동이 비교적 적음 | 매출 변동이 커 평균 소득 산정과 소명이 중요 |
3. 매출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가 받는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그리고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월 매출이 크더라도 임대료·재료비·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크면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가용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면 법원의 보정 요구나 채권자 이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이 계절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영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의 신고 소득과 통장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해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간과 제출 자료는 관할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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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정리되나요?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사업자대출도 법적으로는 사업주 개인의 채무이므로 생활자금 대출·카드빚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세금 체납, 법인 채무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주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명의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원칙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채무로 보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함께 기재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담보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 대상이 될 수 있어 무담보 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 명의 채무는 법인의 채무이고,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보증채무가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에서 다뤄집니다.
채무 유형 | 개인회생에서의 원칙적 처리 | 확인할 점 |
|---|---|---|
개인사업자 명의 신용 사업자대출 | 사업주 개인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 | 대출 약정서·부채증명서로 잔액 확인 |
생활자금 신용대출·카드론·카드대금 |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 |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소명 필요 여부 |
보증기관 보증부 대출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될 수 있음 | 대위변제 여부와 현재 채권자 확인 |
담보대출(점포·주택 담보 등) | 담보권자가 별제권으로 절차 밖에서 담보권 행사 가능 | 담보물을 유지할지 여부 결정 |
법인 명의 대출 | 법인의 채무로 대표자 개인회생의 감면 대상 아님 | 대표자 연대보증 여부 확인 |
세금·4대보험료 등 체납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전액 변제 | 체납액을 변제계획에 미리 반영 |
변제계획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므로,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체납했다면 체납 세금은 감면되지 않고 변제금 계산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최근에 받은 사업자대출을 곧바로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출 경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임대료·재료비 지출 내역 등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개인회생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폐업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 방식과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영업을 유지할 때와 폐업 후 소득 형태를 바꿀 때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유지하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폐업 후 취업했다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택 기준은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르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 즉 개인회생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업 과정에서 돌려받을 상가 임차보증금, 처분 가능한 시설·재고도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
구분 | 영업 유지 후 개인회생 | 폐업 후 개인회생 |
|---|---|---|
신청 시 소득 형태 | 영업소득자 | 취업 시 급여소득자,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검토 |
변제금 산정 | 매출 변동이 커 가용소득 산정과 소명이 복잡함 | 급여가 정해지면 가용소득 산정이 비교적 명확함 |
재산 평가 | 임차보증금·시설·재고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반환받은 보증금·처분대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
주의할 점 | 영업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함 | 밀린 임대료·폐업 비용 정리 계획이 필요함 |
가상 사례 ①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 감소로 운영비 대출과 카드론이 늘었지만 단골 매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A씨처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최근 매출·영업비용 자료로 평균 영업소득을 소명하고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② (예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B씨는 적자가 이어져 폐업을 앞두고 있고, 폐업 후 취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씨는 취업 후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소득자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상가 임차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실제 결과는 소득·채무·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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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폐업 결정 전 확인할 순서
최근 매출과 영업비용을 정리해 영업을 유지할 때의 실제 순소득을 확인합니다.
상가 임차보증금, 시설·재고 처분 가능 금액 등 폐업 시 생기는 재산을 확인합니다.
폐업 후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영업 유지와 폐업 각각의 예상 변제금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소득이 적은 경우의 변제기간 판단은 저소득 취약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6.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과 준비 서류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게 재산을 정리하는 행동을 피하고, 매출·영업비용·채무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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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 직전 피해야 할 행동
거래처나 가족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는 행위
가게 집기·재고·보증금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처분 사실을 숨기는 행위
신청 직전 새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
따라서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는 개인회생 상담을 받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영업소득과 예상 변제금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매출 자료(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내역)와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영업비용 증빙
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 사업자대출·정책자금 대출 약정서
체납 세금·4대보험료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자료
7. 부산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부산에 주소를 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담당하며,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채권자 추심과 강제집행 대응에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은 개시결정이 있어야 생기므로, 사업용 계좌 압류나 점포 집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된다면 신청 시기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가게 운영 상황과 매출 흐름, 사업자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채무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변제계획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노점 운영자도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자회생법은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 등의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신청 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소득을 소명해야 하므로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Q. 매출이 줄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길어지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게 임차보증금과 시설·재고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상가 임차보증금, 처분 가능한 시설·재고 등은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평가액은 보증금 반환 가능성, 밀린 임대료, 처분 가능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가 받은 정책자금 대출도 원칙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보증으로 받은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뒤 채권자가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채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 대표인데 법인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A. 법인 명의 대출은 법인의 채무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개인회생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대출이 늘었다면, 폐업 전에 영업소득과 채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번 보도는, 운영비를 대출로 메우는 방식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영업소득을 넘어섰다면 추가 대출보다 채무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을, 폐업 후 취업을 계획한다면 급여소득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매출 흐름, 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의 구성, 임차보증금 등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매출·영업비용 자료와 대출 내역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능 여부, 예상 가용소득과 개인회생 청산가치, 폐업 전후의 변제금 차이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슬기(전화 1555-3397)로 연락해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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