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기계좌 6만 건 육박…투자사기로 대출금까지 잃었다면 피해금 회수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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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30.

2026년 9월 30일, 올해 상반기 은행 사기이용계좌가 6만 건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일부 투자사기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 점이 꼽혔습니다. 투자사기로 대출금까지 잃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피해금 회수를 시도하고, 남은 대출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최근 상담에서도 "리딩방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로 잃은 돈인데 대출은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받은 금융회사 대출은 사기 피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이 글은 이번 보도 내용을 먼저 짚고, 지급정지·피해환급부터 배상명령, 대출 상환 의무, 개인회생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Contents

1. [9월 이슈] 상반기 사기이용계좌 6만 건 육박, 투자사기와 무슨 관계인가요?

2. 투자사기 피해금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지급정지 후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4. 사기범에게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민사소송)

5. 사기로 잃은 돈인데 대출금도 갚아야 하나요?

6. 투자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7. 부산에서 투자사기 피해와 대출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면

8. FAQ: 투자 리딩방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가 되나요?

9. FAQ: 지급정지를 하면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10. FAQ: 사기범이 권유해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11. FAQ: 투자사기로 생긴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12. FAQ: 가상자산으로 보낸 돈도 지급정지할 수 있나요?

1. [9월 이슈] 상반기 사기이용계좌 6만 건 육박, 투자사기와 무슨 관계인가요?

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5만 9,291건으로, 반년 만에 2025년 전체(8만 1,761건)의 약 72.5%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것입니다. 신규 계좌 1만 개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은행에 따라 최대 7.3개, 최소 1.3개로 약 5.6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전년(4만 5,904건)보다 78.1% 늘었습니다. 보도는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2025년 5월부터 투자사기 중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 점을 증가 원인으로 설명했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원화 입출금 계좌를 제휴한 은행에서 사기 악용이 늘었다는 은행 측 설명도 함께 전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기 계좌 은행따라 '천차만별'…발생 빈도 5.6배 차이」(2026. 9. 30.)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뿐 아니라, 그 계좌에서 자금을 옮기는 데 이용된 계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사기이용계좌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도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투자사기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사기로 투자금을 잃은 뒤, 대출 상환 부담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금 회수 절차와 대출 채무 해결 방법을 나눠서 점검해야 합니다.

2. 투자사기 피해금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투자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재화·용역 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사기이용계좌 증가 원인으로 꼽힌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2025년 5월부터 일부 투자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면서, 투자사기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투자리딩에 따라 HTS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은 사건에서, 제외 대상인 재화·용역 가장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돈이 수수료가 아닌 투자금이었던 사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지급정지 대상인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송금 목적이 투자금이었는지, 수수료나 회원비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정지 후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에서 환급되므로 전액 회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피해환급금은 이렇게 소멸한 채권을 기초로 산정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가상자산으로 보낸 돈은 지급정지가 어려운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는 법 제2조 제1호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9월 현재 이 금융회사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미 옮겨진 자산은 지급정지 절차만으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화를 보낸 은행 계좌나 거래소 원화 입출금에 쓰인 은행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금을 빠르게 여러 계좌로 옮기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신고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4. 사기범에게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민사소송)

사기범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사기범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은 형법 제39장의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배상명령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배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사기처럼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산정이 복잡한 사건은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이 어렵다면 사기범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민사판결을 받아도 사기범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 있어,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5. 사기로 잃은 돈인데 대출금도 갚아야 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맺고 그 돈을 사기범에게 보냈다면,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대출금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최근 보도처럼 사기이용계좌가 크게 늘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투자금은 잃고 빚만 남았다는 상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 상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투자사기범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금융회사가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대출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

반면 피해자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맺은 것인지부터 다툴 수 있어 사정이 다릅니다. 명의도용 대출이 의심되면 금융회사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별도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6. 투자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투자사기 피해로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으로 대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잃은 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피해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소득과 채무 한도(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채무가 생긴 원인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을 파산 시 배당총액, 즉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며, 법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2026. 8. 28. 개정)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투자사기 피해금은 시장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과 성격이 달라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송금 내역, 사기 피해 신고·고소 자료,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진행 상황을 통해 돈이 실제로 사라졌는지 확인하며, 앞으로 받을 피해환급금이 있다면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면 자가 보유자의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주택담보대출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비교한 기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투자사기 피해와 대출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면

부산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관할하며, 투자사기 대출 피해자는 피해금 회수 절차와 개인회생 준비를 같은 시기에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2026년 8월 28일 개정한 실무준칙에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관한 제408호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 거주자가 투자 관련 채무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투자 손실금과 사기 피해금을 구분해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나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출 연체가 시작됐거나, 사기범 고소와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접수 전에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투자 리딩방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가 되나요?

A. 투자금이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라 기망에 속아 송금한 돈이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비처럼 재화·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 보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지급정지를 하면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A. 전부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이미 인출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돈은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사기범이 권유해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제3자의 사기로 맺은 대출계약은 금융회사가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은 사정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Q. 투자사기로 생긴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A. 채무가 투자사기 피해로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으로 보낸 돈도 지급정지할 수 있나요?

A.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미 옮겨진 자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 계좌가 아니어서 지급정지 절차만으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범에게 원화를 보낸 은행 계좌나 원화 입출금에 쓰인 은행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피해금 회수와 대출 채무는 따로 대응하되,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이용계좌가 6만 건 가까이 나왔다는 이번 보도는, 투자사기 피해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회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피해금 회수와 채무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금은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배상명령, 민사 손해배상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지만 회수 금액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직접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계속 갚아야 하므로, 회수 결과만 기다리다 연체가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 신고를 마치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고소 자료, 대출 내역을 한곳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피해금 회수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투자사기 피해 경위와 대출 내역을 바탕으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 대출 상환 의무의 범위,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예상 변제금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슬기(전화 1555-3397)로 연락해 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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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