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새출발기금 고의연체, 자영업자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조정, 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인회생 변제기간, 부산 개인회생 상담, 법무법인 슬기
2026. 10. 12.
새출발기금의 평균 원금 감면율 74%는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차주 집단의 평균값이며, 모든 자영업자가 같은 비율로 감면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대출을 조정하는 정책 프로그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빚이 부담되는 자영업자라면 조정 대상 채무, 소득, 재산, 연체 상태를 먼저 비교한 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러 연체해 감면을 늘리려는 접근은 고의연체 심사에서 지원 제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ontents
[10월 이슈] 새출발기금 평균 원금 감면율 74%, 어떤 의미인가요?
새출발기금은 누가, 어떤 빚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일부러 연체하면 새출발기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과 감면 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부산에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준비한다면
Q. 새출발기금 감면율 74%를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Q.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되나요?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을 숨기면 문제가 되나요?
1. [10월 이슈] 새출발기금 평균 원금 감면율 74%, 어떤 의미인가요?
새출발기금 평균 원금 감면율 74%는 2026년 8월 말 기준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차주들의 평균이며, 개별 차주의 감면율은 재산과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자영업자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뉴스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빚의 74%를 깎아준다는데, 저도 그만큼 줄일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에 어느 쪽이 저한테 맞는지 모르겠어요."
2026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74%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차주별 평균 채무원금은 약 9,150만원, 평균 원금 감면액은 약 6,770만원, 최초 연체부터 약정까지 평균 연체기간은 약 10.9개월이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새출발기금 약정자 평균 6천800만원 감면…연체이자 6.6배 수준」(2026. 10. 11.)
74%라는 수치는 이미 원금 조정 대상이 된 부실차주 집단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74% 감면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새출발기금은 누가, 어떤 빚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협약 금융기관 사업 관련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합니다.
조정 대상 채무: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이 아닌 금리 조정 중심
상환기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3. 일부러 연체하면 새출발기금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일부러 연체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고의연체 심사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고의 연체는 유리한 전략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고의연체 심사 대상은 2023년 92명에서 2026년 8월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캠코는 도덕적 해이 심사에서 고의연체자로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금 감면은 이자를 낼 여력이 없고 상환이 불가능한 부분에 이뤄진다는 것이 캠코의 설명입니다. 상환능력이 있는데 연체를 선택하면 감면은커녕 연체이자와 신용정보 불이익만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새출발기금과 고의연체
새출발기금 원금 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 적용되지만, 연체 자체가 감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의연체 심사에서는 연체 경위와 보유 재산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체 여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보다 현재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은 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법적 절차로,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등 개인회생채권 전반을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출발기금과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 채무 15억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구분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운영 주체 | 캠코·신용회복위원회(정책 프로그램) | 법원(법적 절차) |
조정 대상 채무 |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대출 | 금융기관·대부업·개인 채무 등 개인회생채권 전반 |
연체 요건 | 원금 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 연체가 필수 요건은 아님 |
감면 기준 | 보유재산·상환능력 반영(0~80%, 취약계층 최대 90%) | 가용소득·청산가치·변제기간에 따라 결정 |
상환 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최대 5년 |
자영업자의 채무가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 집중되어 있다면 새출발기금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론·대부업·지인 차용금이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소득 산정과 사업자대출 정리 방법은 장사하면서 신청하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에서 변제금과 감면 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의 감면 폭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영업자가 점포 보증금, 차량,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 가치가 최소 변제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소득이 낮아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변제기간과 생계비 산정이 중요해집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이 적을 때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는 채무 종류, 사업 기간 요건, 소득, 재산 네 가지를 확인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채무 종류: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 대출인지, 대부업·개인 채무가 섞여 있는지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득: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영업소득이 있는지
재산: 보증금·차량·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감면 폭과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가상 사례로 보는 판단 차이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채무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1)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은행 사업자대출 8천만원만 있고, 6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A씨처럼 채무가 협약 금융기관 대출에 집중되어 있고 지원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2) 소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대출 외에 카드론, 대부업 대출, 지인 차용금이 함께 있습니다. B씨처럼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이 아닌 채무 비중이 크다면, 개인회생으로 전체 채무를 함께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TIP — 절차 선택 전 정리할 자료
금융기관별 대출 잔액, 대출 시점, 대출 용도 자료를 정리합니다.
최근 매출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실제 영업소득을 확인합니다.
점포 보증금·차량·예금 등 보유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실현 가능한 절차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나 소득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부산에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준비한다면
부산에 주소를 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산회생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새출발기금은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를 거치는 절차이므로 준비 서류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에서는 사업 지속 여부, 매출 흐름, 새출발기금 신청 이력이나 진행 중인 채무조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새출발기금이나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약정 내용과 남은 채권 현황에 따라 개인회생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약정서와 상환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새출발기금 감면율 74%를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74%는 2026년 8월 말 기준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차주들의 평균 원금 감면율입니다. 개별 감면율은 보유재산과 상환능력에 따라 0~80%(취약계층 최대 90%) 범위에서 달라집니다.
Q.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체는 개인회생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인가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되나요?
A.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간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채무가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출발기금은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Q.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을 숨기면 문제가 되나요?
A. 개인회생에서는 재산 가치가 청산가치로 변제계획에 반영되므로 재산을 누락하면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량, 가상자산 등 보유 재산은 신청 단계에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 감면율보다 내 채무 구조와 상환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의 평균 원금 감면율 74%는 제도 운영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일 뿐, 개별 자영업자의 감면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고의로 연체해 감면을 노리는 방식은 지원 제외와 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빚이 부담되는 자영업자라면 협약 금융기관 대출 비중, 사업 기간 요건, 영업소득, 보유 재산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맞는지, 개인회생으로 전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개인회생 상담에서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 예상 변제기간, 청산가치 반영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 등 다른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약정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은 전화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