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사업자대출, 개인회생 가능할까? 폐업 자영업자 은행 빚 21조 보도로 본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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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가게를 닫은 뒤에도 사업자대출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사업자대출은 사업주 개인의 채무로 취급되기 때문에, 폐업 여부보다 앞으로의 정기적인 소득과 남은 재산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긴다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폐업 자영업자 대출 보도를 계기로 폐업 후 개인회생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10월 이슈] 폐업 자영업자 은행 빚 21조 원, 무엇이 문제인가요?

2. 가게를 닫은 뒤에도 사업자대출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폐업 후 재취업 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수 있나요?

4. 폐업 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검토해야 하나요?

5. 폐업 때 남은 보증금·시설·재고는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6. 보증부 대출과 세금 체납이 함께 남았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부산에서 폐업 후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8. Q.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만 닫은 상태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9. Q. 폐업 후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10. Q. 사업자대출과 생활비 신용대출을 함께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11. Q. 폐업 후 다시 창업할 계획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12. Q. 폐업 직전에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1. [10월 이슈] 폐업 자영업자 은행 빚 21조 원, 무엇이 문제인가요?

폐업한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는 가게를 닫아도 사업자대출 상환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슬기입니다. 상담에서 폐업 자영업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게를 정리했는데 사업자대출은 계속 갚아야 하나요?"

"지금은 회사에 다니는데, 예전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폐업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 약 28만 명의 은행 대출 잔액이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같은 보도는 관련 채무가 4년 반 동안 약 7조 원 늘었고, 연체 잔액은 4.7배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서도 2022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인터넷은행 3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4만 명이 폐업했고, 폐업 차주의 연체율은 9.5%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이용한 폐업 차주는 1,726명(약 4%)에 그쳤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가게 문 닫았는데 빚더미만… 인뱅 대출 후 폐업한 자영업자 4만 명 돌파」(2026. 10. 19.)

위 수치는 폐업 후 남은 사업자대출을 혼자 감당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폐업 자영업자가 연체를 방치하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므로,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일찍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게를 닫은 뒤에도 사업자대출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한 뒤에도 사업자대출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사업자대출은 법인이 아닌 사업주 개인이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업자대출은 사라지지 않고,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개인 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채무 한도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폐업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핵심은 "어떤 소득으로 신청하느냐"입니다. 폐업 전에는 영업소득자였더라도, 폐업 후 회사에 취업했다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법인 명의 대출은 법인 자체의 채무이므로 대표자 개인회생으로 직접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연대보증채무는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계속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의 소득 산정은 장사를 계속하면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폐업 후 재취업 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수 있나요?

폐업 후 재취업으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면, 재취업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재취업 직후 신청할 때 확인할 점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 수습기간·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소득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이라면 매달 비슷한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프리랜서나 배달·대리운전처럼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형태로 재취업했다면 소득 증빙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련 기준은 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증빙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폐업 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검토해야 하나요?

폐업 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으로 3~5년간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변제금을 낼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이 없지만,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는 절차와 면책 심사를 거칩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부산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회생이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자영업자는 앞으로의 취업 계획과 예상 소득까지 함께 따져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선택 기준은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고르는 기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5. 폐업 때 남은 보증금·시설·재고는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폐업 후에도 돌려받을 임차보증금, 처분 가능한 시설·재고, 예금 등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

폐업 과정에서 받은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편파변제나 재산 은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자금의 사용 내역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폐업 후 개인회생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익명·가상 사례이며, 금액은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음식점 폐업 후 회사에 취업한 경우 — A씨는 음식점을 폐업한 뒤 사업자대출과 카드론이 남았고, 이후 회사에 취업해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밀린 월세 정산 후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고, 남은 보증금과 예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2. 폐업 후 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 B씨는 소매점 폐업 후 건강이 나빠져 일정한 소득이 없습니다. B씨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과 면책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6. 보증부 대출과 세금 체납이 함께 남았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으로 바뀔 수 있고, 세금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

보증부 대출(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폐업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중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많습니다. 보증부 대출을 연체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뀝니다.

보증기관의 구상채권도 담보가 없는 채권이라면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대위변제 여부를 확인해 현재 채권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체납

폐업 자영업자에게 남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체납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므로, 세금 체납은 감면되지 않고 변제기간 안에 갚는 구조가 됩니다.

정책자금이나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비교하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부산에서 폐업 후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부산에 주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폐업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 등이 부산에 있으면 개인회생 사건을 관할합니다.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별관할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관할구역」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과거 사업 기간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사업자대출·보증서 대출·신용대출 구분)

•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정산 내역

• 재취업 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

• 폐업 전후 1년 이상의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처분 자료

부산 지역 폐업 자영업자라면 폐업 시점의 재산 정리 내역, 재취업 소득, 세금 체납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 절차 선택과 변제금 예상이 더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만 닫은 상태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폐업 신고 여부보다 현재 소득과 채무 상태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으면 영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실제 영업 중단 사실과 현재 소득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정리해 두면 소득 구조를 소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Q. 폐업 후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수입이어서 실업급여만으로는 개인회생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자대출과 생활비 신용대출을 함께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대출과 생활비 신용대출은 모두 채무자 개인의 채무이므로 하나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따로 취급되고, 세금 체납은 전액 변제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Q. 폐업 후 다시 창업할 계획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A. 다시 창업할 계획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간 중 소득 구조가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새 사업을 위한 대출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창업 시점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폐업 직전에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A. 폐업 직전에 받은 대출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 직전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법원이 사용 내역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폐업 후 남은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현재 소득과 폐업 당시 재산 정리가 핵심입니다

폐업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가게를 닫았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매달 얼마의 소득이 생기는지, 폐업 때 어떤 재산이 남았는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재취업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슬기는 폐업 자영업자의 금융기관별 채무 구성, 보증부 대출의 대위변제 여부, 세금 체납, 임차보증금 정산 내역, 재취업 소득을 함께 확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폐업 후 남은 사업자대출로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독촉을 받고 있다면,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개인회생 상담은 법무법인 슬기 1555-3397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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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법무법인 슬기 대표변호사 오권석